책소개
한 사회가 화재라는 단일 사건으로 연평균 300여 명이 사망하고 2,000여 명이 부상당하며 재산피해는 약 3,000여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불안 정도를 측정하기에 부족함 없는 지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하여 운의 소관으로 치부하여,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운은 운일 뿐이다.
화재에 대한 충분한 대비만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재의 1/4 정도는 막아낼 수 있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대비 활동 중 하나가 소방검사다. 소방검사는 소방시설 등을 포함하여 소방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관리에 대한 점검활동이다. 본서는 소방검사론의 학문적 체계화를 위한 첫걸음으로써 이를 통해 앞으로 새로운 이념과 시각을 지닌 논의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목차
머리말
제1편 소방검사 연구의 기초
제1장 소방의 의의
1. 소방의 개념 및 목적
2. 소방의 발전과정
3. 현대사회에서의 소방의 역할
제2장 소방검사의 의의
1. 소방검사의 개념
2. 소방검사의 법적 성질
3. 소방검사의 변천과정
제3장 소방검사의 연구접근법
1. 사회학적 관점
2. 법학적 관점
3. 행정학적 관점
제2편 한국의 소방검사 제도
제1장 소방특별조사
1. 소방특별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소방특별조사의 주체와 객체
3. 소방특별조사 대상선정 및 조사항목
4. 소방특별조사의 시행절차 및 방법
5. 소방특별조사 결과 조치명령
6. 기존 소방검사와의 차이점
제2장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1.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의의
2.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도입 배경
3.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변천과정
4. 현행 소방법상 자체점검제도
제3장 위험물 제조소 등 소방검사
1. 위험물과 위험물시설
2.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3. 위험물제조소 등의 소방검사
4. 소방기관의 검사결과 조치사항
제4장 소화활동 자료조사 등
1. 소화활동 자료조사
2. 소방용수?지리조사
제3편 선진 외국 소방검사 제도의 이해
1. 미국의 소방검사 제도
2. 일본의 소방검사 제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