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국민건강보험은 강제가입을 통해 의료비의 지출부담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의 가입자격, 건강보험료의 산정방법 및 감면요건, 보험급여의 종류를 설명하고,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의 해결방법에 이르기까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제도 개관
1.1. 국민건강보험제도
1.1.1. 국민건강보험제도 개관
1.2. 국민건강보험제도 관련 법제
1.2.1. 국민건강보험제도 관련 법제
2.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2.1.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자격
2.1.1. 가입자와 피부양자
2.1.2.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
2.2.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유형
2.2.1. 직장가입자
2.2.2. 지역가입자
2.3. 건강보험증의 발급
2.3.1. 건강보험증의 발급
3.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수급
3.1. 보험급여 개관
3.1.1. 보험급여 개관
3.1.2. 보험급여 관련 기관
3.2.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받는 요양급여
3.2.1. 요양급여의 범위
3.2.2. 병원 등 이용 시 본인부담금
3.2.3.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3.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보험급여
3.3.1. 출산비
3.3.2. 임신ㆍ출산 진료비
3.3.3. 가정산소 치료비
3.3.4. 제1형 당뇨병 환자 및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요양비
3.3.5. 자동복막투석 요양비
3.3.6. 장애인 보장구
3.3.7. 건강검진
3.4.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제한 및 지급정지
3.4.1.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제한 및 지급정지
4. 국민건강보험료
4.1.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4.1.1. 산정 및 부과
4.1.2. 경감 및 면제
4.1.3. 납부 및 정산
4.1.4. 체납 및 독촉
4.2.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