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본 보고서는 미국 제네릭 의약품과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발생된 최근 사례를 위주로 수집하였고, 각 사례의 서지사항, 사실관계, 주요쟁점,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등을 분석하였다. 판례는 주요쟁점별로 분류하여 각 쟁점별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서두에 더하였다.

분석의 결과물로서 제약기업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또 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할 때 활용도가 높은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저자소개

목차

Ⅰ. 서론 

1. 분석배경 및 방향 

가. 분석 배경 

나. 분석 방향 



Ⅱ. 미국 제네릭 의약품 개요 

1. 미국 제네릭 의약품 현황 

가. 약식 신약신청 제도의 연혁 

나. 약식 신약신청의 효과 

다. 약식 신약신청의 한계 극복 

2. 미국 제네릭 의약품 연관 등록특허 

가. 등록특허 분석의 개요 

나. 키워드맵 종합분석 

다. 출원 연도별 분석 

라. 대상특허 권리생존 현황 

마. 대상특허 권리 변동 현황 



Ⅲ. 쟁점별 제네릭 의약품 판례분석 

1. 특허침해의 증명 

가. 청구항 해석 

나. 청구항 범위 

2. 특허무효 

가. 신규성 

나. 진보성 

3. 특허 비침해 

4. 특허권행사의 제한 

가. 부정행위 

나. 독점금지 

다. 권리행사의 해태 

5. 관할 

6. 가처분 

7. 행정소송 

8.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