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변호사, 한국을 빛낸 CEO로 선정된 저자의 도서로, 권리금거래에 따른 분쟁유형, 권리금거래의 중개 관련 쟁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소개
저자 : 최광석
지은이 최광석 변호사는 1992년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1997년 법무법인 율촌, 화우를 시작으로 하여,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경닷컴, 한국주택신문, 뉴타운신문 등에 부동산칼럼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부동산투데이' 프로그램에 진행자로 고정출연하고 있으며, SBS '솔로몬의 선택' 프로그램을 위한 부동산분야 자문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한국전력공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피자헛, 트라움하우스 등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변호사, 한국을 빛낸 CEO로 선정된 바 있다. 저서로는 <무동산, 사기당하지 않고 거래하는 법>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등이 있다.
목차
I. 개요 / 1
II. 권리금거래에 따른 분쟁유형 / 2
1. 임대차계약의 변화로 인한 분쟁 / 2
2. 권리금액수 산정에 따른 분쟁 / 9
3. 매출액 부풀리기 관련 분쟁 / 16
4. 예기치 못한 상황의 변화에 따른 분쟁(착오에 기한 취소) / 28
5. 임대인에게 지급된 권리금 분쟁 / 30
가. 임대인과 체결한 권리금계약의 성질 / 30
나.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해지된 경우의 권리금반환 / 33
다. 임대차과정에서 체결된 권리금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의 해석 / 41
6. 신규점포 권리금 분쟁 / 43
7. 경업금지 분쟁 / 45
가. 영업금지 / 46
나. 영업양수도계약의 해제 / 55
(1) 계약해제를 부정한 판결 / 55
(2) 계약해제를 인정한 판결 / 58
III. 권리금거래의 중개 관련 쟁점 / 63
1. 잘못된 거래관행에 대한 중개업계의 책임 / 63
2. 제한없는 중개보수 / 64
IV. 권리금거래와 조세문제 / 68
1. 권리금거래와 소득세 / 68
2. 권리금거래와 부가가치세 / 118
V. 권리금과 관련된 기타 쟁점 / 144
1. 권리금반환청구권과 유치권행사 / 144
2. 권리금이 지급된 것처럼 동업자를 기망한 사안 / 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