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소개
저자 :
1.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십여년간에 걸친 부동산분야에서의 특화된 지식과 경험으로 고도의 전문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비용의 법률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아울러, 첨단화된 전자시스템과 조직화된 업무분담을 통해 국내에서 가장 스마트한 법률서비스를 자신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거의 전부가 부동산법률관련사건에 특화되어 있을 정도로, 부동산법률분야에서만큼은 다른 법률사무소보다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7년-1992년)
<경 력>
- 법무법인 율촌, 화우 근무 (1997~2000.3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법원 행정처 전자소송 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전자소송 추진팀장, 서울지방변호사회 IT특별위원회 위원장
- 로스쿨졸업변호사 연수기관지정(법무부)
- 우리은행 PB사업단 부동산팀 자문
-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변호사" 선정(부동산분야, 고시계)
- "한국을 빛낸 CEO 선정"(법률서비스분야, 헤럴드경제신문)
- (주) 로앤비, 사법연수원, 삼일회계법인 부동산소송 강의
- SBS '솔로몬의 선택' 부동산분야 자문변호사
- 한국경제 TV "부동산투데이"에 앵커활동(2006. 8. - 2007. 11.)
- 네이버, 스피드뱅크, 지지옥션, 한국경제신문, 한국주택신문,
로앤비, 로마켓, 뉴타운신문 등에 전문가 칼럼 연재 중
- 휴렛패커드 프린터사업부, DAS법률비용보험(주) 광고모델 활동 중
-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브런치 시민법률학교 부동산부문 강사활동 중
- 2009 부동산,건설 분야 “대한민국전문변호사”에 선정(서울경제신문)
- SBS CNBC “부동산 포커스” 고정출연
<저 서>
-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2004)
- 부동산, 사기당하지 않고 거래하는 법 (2006)
- 부동산 지키는 법 키우는 법 (2007)
- 상식밖의 부동산법 이야기 (2009)
거래일반/ 매매, 분양/ 임대차/ 경매 기타 재테크
- 부동산 판례해설 시리즈
부동산 유치권, 법정지상권 (2009)
부동산 공유지분과 경매 (2010)
부동산경매와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예고등기 (2011)
부동산경매와 제시외 물건(부합물,종물) (2011)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일체성(분리처분금지) (2012)
부동산경매에서의 공유자 통지와 우선매수청구권 (2012)
부동산경매와 공유물분할 (2012)
부동산공유지분 변동과 법정지상권 (2012)
부동산공유의 기본법리 (201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2012)
토지거래허가의 법적분쟁 (2012)
부동산 명의신탁 (2012)
부동산 취득시효 (2012)
분묘기지권 (2012)
부동산 제소전화해의 실무 (2012)
부동산 소송양식(서식) (2012)
부동산거래에서 적법한 권리자 찾는 법 (2012)
<논 문>
- 전자소송과 새로운 사법서비스의 가능성(2011)
- 집합건물 부지에 대한 집행의 제한(2011)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1
제2장 관련 법령 및 공제규정, 약관 등 / 3
1. 관련 법령
2. 공제규정, 약관 등 / 6
가. 공제규정 / 7
나. 공제약관 / 28
다. 공제업무취급예규 / 33
라. 구상업무처리예규 / 41
제3장 공제금지급에 따른 법적 쟁점 / 85
1. 공제금 지급절차 개요
2. 중개행위 여부 / 86
가. 중개대상물에 따른 구분 / 88
나. 계약체결 이후의 행위 / 100
(1) 확인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까지만 한정된다는 견해 / 101
(2) 확인설명의무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견해 / 107
(3) 대법원 2005다55008 판결 / 114
(4) 그 후 판결의 추이와 발생가능한 분쟁의 쟁점 / 118
다. 중개행위 아닌 다른 기타 행위와의 구분 / 121
3.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 / 140
4. 공제금에 대한 지연이자 / 153
5. 동일 중개업자가 낸 여러 건의 부동산중개사고에 대한 공제금지급 / 154
제4장 공제금지급과 구상권행사 / 181
